김소영 금융위 부위 "자본시장 제도 개선, 시장 행태 변화로 이어져야"(종합)

"투자자 신뢰 얻어야…불법공매도 등 근절 위해 내부통제 강화해야"
업계 "개선된 제도 해외 홍보 필요"…국내 법인설립 독려방안 제언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10.19/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문혜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제도개선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접점이 큰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고 19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최근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참석한 시장 관계자들 의견도 청취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등 유관기관, 국내·해외 증권사 6곳과 자산운용사 4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삼성·미래에셋증권과 신한·한화자산운용을 비롯해 JP모건, 메릴린치,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들이 참석해 시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종증권 및 STO 관련 제도개선,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실질적 제도개선에 대해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며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그간의 제도 개선 내용이 해외 주요 투자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외 IR, 정부·금융회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해외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해외사의 경우 국내 법인이 있는 것과 해외에 법인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것과 (이점이) 별로 없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귀띔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국내에 진출해 일자리 창출 및 세금 납부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운용사에 대해 해외 사례를 고려한 업무 편의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해외 운용사의 국내 진출이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우리 주식 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일보 ㄴ거례소 사래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거래소는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요청하고, 프라임·스탠다드 시장 상장사 중 자본수익성이 낮은 경우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을 공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상장협 또한 올해 1월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ㅜ이해 상장사들이 적극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의 약 26%인 636개사가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채비를 마쳤다. 금감원은 체계적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11월부터는 다수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