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대수술… 지역 국립대병원 역량 ‘빅5’ 수준 키운다

■ 윤 대통령, 의대증원·의료개혁 지시
거점 국립대병원 ‘중추’ 육성
중증치료, 지역서 최종 완결케
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 수준으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공백없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윤 “의료혁신, 국민 위한 것
의료인과 충분히 소통할 것”

내 차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혁신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문호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드러난 무너진 의료서비스를 구조적으로 개혁,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도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용산발 공공 의료 시스템 전면개편의 대수술이 시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부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긴 호흡에서 추진하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계와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코너로 모는 방식은 택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공공 의료 시스템 전면개편에는 단순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리스크 완화와 보험 수가 조정을 통한 보상 체계 개편 등 의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제공된다. 또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한 당근도 제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만족할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방의 국립대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 병·의원이 연계되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살아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잘못해서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