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증원·공공의료 개혁 지시

■ ‘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국립대병원 교육 → 복지부 이관
지역병원과 협력시스템 구축
보험수가 조정·보상체계 개편
필수 의료분야 법적책임 완화

서울로 올라온 지방 환자들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이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고,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이 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확보와 관련해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된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하고,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자극하며 대결 구도를 짜 여론전을 펼치는 대신,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 각종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의료인 양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 병·의원과 연계하는 공공의료 시스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의 지방 국립대 관할권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등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