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정부, 필수의료 강화에 집중

복지부, 국립대병원 거점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2025년 대학입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에 머무는 의사 수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입시 때 현재 40% 이상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위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수 정원과 인건비,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사들의 필수의료분야 유입을 위해 필수의료 진료수가를 높이고 형사처벌 부담 등은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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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25년 대입부터 확대…지역·필수의료 유입 촉진 위한 패키지 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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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0년 의약분업 후속 합의로 의대 정원을 10%(351명) 감축했고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인력 확보 기반이 약화돼서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한국이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적고 최하위 수준이다. 정원 확대는 2025년 대입 때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정원 확대 수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비수도권 의대 입시 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 이상인데 여기서 더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 인재의 경우 해당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 질 향상을 위해 증원 대학에 교수 추가 채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는 교수 증원을 추진한다.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인 의대 교육과정은 통합 본과 6년으로 바꾸고 지역의료와 필수과목 핵심역량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의사들의 피부·미용 분야 유출을 막고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패키지'로 실시한다. 내년부터 외과계 입원 수술 등 저평가 분야의 진료수가를 올리고 소아청소년과 수련의는 월 100만원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역 수가 확대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기피 사유로 꼽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현행 70%에서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비수도권 의대 입학정원 비율인 60%까지 늘릴 계획이다.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을 강화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병원 운영 모델도 퍼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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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각 지역에서 중증 최종치료까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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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은 대폭 확대한다.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은 4799명이나 각종 규제로 실제 배정된 인원은 36.9%인 1735명 뿐이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 보상 강화는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시설과 병상, 장비 개선도 지원하고 정부 투자는 확대한다. 필수의료분야의 연구개발(R&D)에도 투자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는 강화하고 우수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예정이다.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신설한다.

또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사항은 오는 12월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