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확충' 제시한 尹..대통령실 "숫자 뽑기 쉽지 않아"

윤 대통령,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참석
"의료 인력 확충은 필요조건"
"보험수가 조정, 보상 개편 뒷받침 돼야"
대통령실, 구체적 증원 규모에 신중
"지금까지 나온 숫자 없다"
"단순히 따지는데도 상당한 시간 걸려"
의료계 반발 여론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진들을 향해 격려 박수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대 증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 확대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규모를 정한다는 것이나 증원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1000명 이상 등 파격적 증원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 속에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런 접근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임상의사 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사전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단순히 필요한 의사 숫자를 따져 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의료인력 확충 방향 제시로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해졌지만, 안 수석은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엔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넘버(number)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안 수석은 "필수 지역적에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어떤 상태로 늘려가야 될지, 특히 중요한 것은 좋은 의사를 기르려면 의료교육과 관련된 교육 역량이 현재 상태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만약 늘려가야 되는데 부족하다면 언제까지 인프라를, 교육 관련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 국립대 병원 분원을 의료 낙후 지역에 설치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확대 및 인건비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 확정에 대해 안 수석은 "어떤 대학에 몇 명씩 배분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저희가 아직 규모 산정이나 배분까지 여러 현존하는 의대들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을 받을 것"이라며 "2025년부터 한다고 해서 역산을 해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야지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수석은 "그런데 그때까지가 언제냐 이건 지금 모른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방향에 대해서만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