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 의료붕괴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개념이 아닌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 많은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료 체계 개선방안과 의대 정원 확대, 보험수가 개편, 의료진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 인재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바꾸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사태의 원인을 사법적 부담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왜 소아과에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 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할 사람이 없다). 그것은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분야 R&D 예산을 늘려 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역대 정부 처음으로 R&D 예산을 감축해 학계 등도 걱정이 많지만,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다. 두 자릿수로 늘렸다"고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가 요구해온 수가 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의료,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종사자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뽑아서, 많이 뽑다 보면 알아서 월급이 적고 힘든 일에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런 시장 경제의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자리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과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정원), 얼마나 우리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지, 아까 충북대 의대, 강원대 의대, 제주대 의대가 40∼50명, 그리고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도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나 전문의 숫자를 볼 때, 또 시설을 볼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을 (학교가) 받고 싶다 그러면 희망을 받아서 (늘리고), 또 실제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지, 의사가 (의대에서) 6년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국립대 병원에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시설로 교육할 수 있게 해줘 가면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문제를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역과 수도권과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기업에 지방에 가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 다양한 토지 이용 인허가 규제도 풀어주겠다고 하면, 사실 평당 100원짜리 땅이 정부가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면 100만 원이 될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안 가느냐, 직원이 안 따라온다. 직원이 왜 안 따라오냐? 바로 병원과 교육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더 자율화를 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의료 시스템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를 잘 완비해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