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FE 이니셔티브 추진 속도…국제표준 실효성은 ‘물음표’

[윤석열 정부]정부,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발표
내년 CF 인증체계 마련 후 국제표준 제안 추진
“글로벌 기업, CF 인증체계 동의할 지 의문”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이 사용한 무탄소에너지(CFE) 인정을 위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시에프이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시에프이 이니셔티브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합류하는 실효성 있는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에프이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국제적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으로 ‘시에프 연합’ 결성을 제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기업·협회가 주도한 ‘시에프 연합’ 총회가 지난 12일 개최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무탄소 전원 사용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에프 인증체계를 만들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알이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등 관련 기존 제도와 연계성 확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시에프 연합 및 주요 참여국과 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 시에프연합 가입국·기관·기업과 함께 국제표준(안)을 도출하고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알이100처럼 가입요건, 인증기준, 연도별 목표, 공표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시에프이 프로그램’(가칭)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에프 연합을 10월 중 공식 발족하고, 주요기업·기관 가입 독려를 통해 시에프 연합의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국전력, 삼성전자, 현대차 등 20개 기업·협회 등이 시에프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에프이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동참 유도 및 국제회의·행사 등에서 시에프이 이니셔티브 의제화 △주요 글로벌 기업의 시에프연합 동참 유도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개발도상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협력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시에프이 인증체계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원전도 알이100처럼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기업이 그것을 쓰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싸고 확보하기도 쉽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원전을 포함한 시에프이 인증 체계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프연합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겠다는데,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낮췄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깎았다.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