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지역·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인건비 연 1~2% 올려 인력 확충
'넥스트 팬데믹' 발생시 대응력 강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키워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셈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건비를 연 1~2% 증액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우수인력 확보에 곤란을 겪었던 만큼 인건비 예산을 늘려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국립대병원이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탓에 지난해에도 전국 국립대병원 인력을 4799명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제 배정된 것은 요청인원의 36.9% 수준인 1735명만 배정됐다.

정부는 또 공공정책수가도 개선해 국립대병원에 대해선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도 늘려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하는 목적에는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도 포함된다. 보건당국은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해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 의료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세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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