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법카·남영진 조사' 공방…여 "비상식적" 야 "선별적 조사"

[국감초점]귄익위 국감…윤창현 '이재명 샹푸' 들고 '법카 의혹' 공세
민주 "권익위, 조사마다 속도 조절…박민도 김영란법 위반 의혹"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조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는 이날 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구매했다는 일본제 샴푸를 들고나와 공세를 펼쳤다. '법카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는 이날 권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윤 의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질의하며 "제 손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2개 합쳐서 8만3000원쯤 된다. 조씨가 청담동 미용실까지 가서 구매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같은 정부에서 지사는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별정직 공무원을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또한 조씨의 공익제보자 구조금 신청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구조금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12월에 신청했으면 3월에는 나와야 되는데, 9월에 나왔다"며 "권익위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남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조사를 문제 삼았다. 앞서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보통 한두 달이 걸려 시작하는 조사가 일주일도 안 돼 시작하고,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하던 식으로 정보를 흘리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정권에 맞춰서 어떤 것은 빨리하고, 어떤 것은 천천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앞에 조사했던 사람들이 또 다 구속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의 비극"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그런 인식이 만연화됐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퇴보한다. 이런 문제는 엄히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과거 문화일보 재직 기간 일본계 다국적 기업의 비상임 자문역을 맡아 3개월간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유권해석에 대해 답은 없고, 전화상담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해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원'으로도 볼 수 없다"며 "정당한 권원에 대해 아무 기준이 없는데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