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의대 정원 늘리고 병원 입원료 인상…"동네 소아과 줄폐업 못막는다"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1000명+α' 유력
지방 의대정원 확대·병원급 입원료 수가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특례범위 확대 통해 의료분쟁 법적부담 완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병원 앞을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중증·응급 환자의 입원료와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비용도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해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국립대병원과 대형 병원에 집중돼 있어 동네 소아과 줄폐업 등 이미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복원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다만 이번 혁신전략에는 의대 정원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는 담기지 않았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인구 1000명당 2.6명(2021년 기준)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의대정원 3058명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숫자다. 이 탓에 의대 정원을 원상복구하는 351명 확대안,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확대하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정부 안팎에선 한 때 ‘3000명’ 등 파격적인 확대 규모가 언급되기도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1000명+α’ 규모의 증원이 유력하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소관하는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1차·2차·전문병원을 총괄·조정한다.

정부는 특히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비수도권 배정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앞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통해 발표한 것처럼 소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등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다. 2017년 이후 6년 새 전공의 수가 1만5000명대에서 1만3000명대로 12%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일반의만 돼도 미용의료로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대생들 사이에서 인기학과로 꼽히는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은 상대적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 비율이 낮다.

정부는 또 법을 고쳐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료분쟁 부담에 따른 법적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산부인과의 82%는 분만을 하지 않았는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출산이 급간한 탓도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도 한 몫 했다. 이에 정부는 올 12월부터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지금까진 70%만 국가가 부담했다. 현재 산모사망(3000만원), 신생아 사망(2000만원), 태아사망(1500만원) 수준인 분만 사고 보상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형사처벌특례 범위도 확대한다. 이 문제는 앞서 2017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사 7명이 기소된 일로 ‘이슈화’된 바 있다. 이 의사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3명이 구속되면서 의대생들이 소아과 전공을 기피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를 통해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다만 정부의 이번 정책의 대상이 국립대병원과 2차·전문병원에 쏠려 있어 동네 병의원이 자생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이나 ‘산부인과 분만기피’ 등은 동네 필수의료과의 수가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정부의 이번 수가 인상은 ‘병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일반병동 입원 시 만 1세 미만 가산 30→50% 확대’ 등에 한정돼 있다.

이에 비해 소아과의 접종수당(시행비)은 건당 ‘1만9610원’에서 개선되지 않았고, 3명의 인력이 달라붙어야 하는 분만수가 역시 55만원에 그친다. 이미 폐업한 한 소아과 전문의는 “소아과 전문의가 돼 개업을 하면 시작과 동시에 폐업을 걱정해야 하지만 ‘비급여진료’가 대다수인 진료과를 선택하면 그럴 걱정이 없다”라며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고 소아과를 택할 지 아니면 성형외과, 피부과를 택할 지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후자를 택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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