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양성해 지방 의료 붕괴 막는다...의대 증원 구체 일정 공개 안해

보건복지부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관련 수가 올리는 방안 검토
TF에서 실행방안 만들고 내달 건보 계획에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5.16/뉴스1

붕괴 직전인 지방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선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수를 늘리는 한편, 이렇게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 필수 의료가 아닌 수도권 피부 미용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인재 선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되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 필수의료 수가 인상하고 지역 인재 선발 확대

보건복지부는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목적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이번에 늘어나면 19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의료 인력 충원 방안을 발표한 것은 최근 의사 부족이 심각해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필수 의료(소아청소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하지만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 의료가 아닌 피부‧미용으로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나아가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진을 비롯해, 인재 육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뀌는 국립대병원 역할/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의대에 입학해 지역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련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의료과는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련의는 비수도권 배정을 50%까지 늘리기로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 의료 분쟁법 개정해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 국가 부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필요한 교수를 확보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 병원을 진료 연구 교육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형병원에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고용 기준을 강화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근무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년을 보장키로 했다.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도 개선한다.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 배치도 확대하고, 응급‧소아 등 간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기 꺼리는 민형사상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응급 중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법적 부담이 컸다. 정부는 ‘의료분쟁법’을 개정해 불가항력적인 사정에서 생긴 분만 사고 보상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줄었던 의대 정원 351명(10%)을 되살리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고려했으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 최대 1000명까지 확대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의대 증원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국립대 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행 방안을 만들고,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한 사항은 내달 발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며 “국립대병원이 필수 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