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2.3조 투입 ‘국가첨단산업·인재’ 키운다

한덕수 총리 국정현안 장관회의
반도체 등 세액공제 연장 검토
바이오 특화단지 내년 지정 진행
소부장 자립화 담은 ‘3050전략’도

정부와 민간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에 2조3000억원 투입키로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정부와 민간이 향후 10년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안정적인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하고 중장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3대 기본전략에 따라 내년초까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패키지 지원 및 킬러규제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테스트베드 구축 등 특화단지 패키지 지원 제공 등에 나선다. 첨단산업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당기분의 경우 내년 일몰 예정이다. 증가분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또 민관이 2033년까지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2조3000억원(정부 1조9000억원·민간 3000억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31년까지 5569억원(정부 4202억원·민간 1367억원)이 투입된다. 또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9500억원) ▷이차전지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1987억원) ▷인재양성 ‘특성화대학원 20개교 설치·운영’(5910억원) 등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와관련 대규모 R&D 예비타당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절차도 진행한다. 올해안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혁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오는 12월 수립·발표한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방안도 마련된다.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는 핵심 소부장 품목 선별과 핵심품목 자립화 및 다변화 방안이 담긴다.

아울러 4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성장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포석이다. 반도체는 투자·기술·인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이차전지는 지속 성장을 위해 공급망·기술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키로 했다. 연 10% 이상 고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조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 1차관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