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플라스틱 오염 협약' 대응 착수…환경부, 전담 대응팀 구축·운영

2024년 협약 성안 전망…협약 준수 및 대응·이행 실무준비 착수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지난 8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 움직임에 발맞춰 민관 합동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은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제정이 결의됐다. 170여 개 유엔회원국이 협약 성안에 동의해 2024년 하반기 성안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 대상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컨설팅)을 제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수출시장 개척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 내에는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전문적·상시적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 토론회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며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