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전담팀 운영…민관합동 대응

2024년 하반기 성안 목표…범정부 대응
특정 물질 일률 규제에는 신중 접근키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자원순환의 날인 지난 9월 6일 경기도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의 날'이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정해 기념하는 날이다. 2023.09.06.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환경부가 내년 하반기 협약 성안을 목표로 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민관합동으로 대응한다.

19일 환경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170여개 회원국이 제정 결의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성안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총 5차례에 걸친 정부간협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협약 제정 및 이행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 내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한다.

또 분기별로 산업계 협의체를 운영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생산부터 순환이용성 강화와 일회용 플라스틱·포장재 규제 등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조항' 신설은 지지하되,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과 PVC 등 특정물질 일률 규제 조항 신설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을 제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 제도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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