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70억대 리베이트"…JW중외제약에 298억 과징금

전다윗 2023. 10.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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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일삼은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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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과징금 중 최대…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도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조직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일삼은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잠정 부과했으며,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JW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구체적으로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JW중외제약의 위장 회계처리 사례. [사진=공정위]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했다.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모임 지원을 거래처 활동으로, 처방 증량을 인지도 증진으로, 회식 지원을 제품 설명회 등의 용어로 위장하며 위헙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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