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흡연자’… 유치원 · 학교 인근 적발 급증

인지현 기자 2023. 10.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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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학교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육기관에서 흡연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최근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417건으로 59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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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4년간 7배로
사무실·공장 적발은 반토막

유치원과 학교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육기관에서 흡연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최근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417건으로 598% 급증했다. 전체 부과 건수 대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0%에서 지난해에 16.1%로 커졌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2018년 총 1287만 원에서 2022년 총 1억1629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에서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에서 31건으로 10배가 됐다.

지난 4년간 전체 금연구역 중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어린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뿐이었다. 사무용건축물 등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8년 8427건에서 2022년 4078건까지 반 토막 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도 볼 수 있는 만큼 가중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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