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 기조로 '전 주기 관리' 지지
신재 플라스틱 감축목표·PVC 제한 등엔 '신중한 접근' 요구키로

추석 끝나고 분주한 자원순환센터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온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 2023.10.4 [공동취재]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고자 국제협약이 마련되는 상황에 맞춰 범정부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환경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작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정됐다.

지난달 협약 초안이 공개됐으며 성안을 위한 마지막 협상은 내년 하반기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석유화학산업 생산 규모가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이고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협약 제정'을 대응 기조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지지하고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해 만드는 플라스틱인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이나 폴리염화비닐(PVC) 등 특정 물질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와 유사한 입장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면서 수출 기회도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 내에 협약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다.

정부는 아울러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해 협약 이행 기반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플라스틱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국제 수준으로 높이고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표시하게 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포장재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한편 공공열분해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활용도 늘릴 방침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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