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때 '4대 요건' 적용 안 한다

4대 요건 못 맞춰도 정원 증원·학과 증설 가능
2025년부터는 대학원의 교육·연구성과도 공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3.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할 때 4대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한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학생 충원율 하락', '연구역량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대학원 입학생 충원율은 수도권 대학원은 86%에 달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원은 78%에 그쳤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클로컬대학30과 연계한 비수도권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학과 개편 등 혁신이 필요하지만, 정원 순증 조건이 비수도권 대학원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수도권 대학원을 포함해 대학원 정원의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학·석·박사 간 상호조정 요건(교원확보율 65% 이상 요건, 상호조정 후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 요건)을 폐지하고 석사·박사 간 정원조정 비율을 현재 2대1에서 1대1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교육·연구 성과 관련 주요 지표는 대학 정보로만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원에도 공시 정보가 추가된다. 공시 정보는 예를 들어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시 항목과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 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