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초고령사회 대비 위해 의료인 양성”…의대정원 확대 의지

[레이더P]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소아청소년·산부인과 인력 시급
법적 리스크 완화·보험수가 조정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도 개선
현장 의료인과 충분히 소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의과학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 체계를 되살리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삼고 이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를 주재하고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며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3.10.19 대통령실 제공

특히 관심을 모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원책을 언급했다.

다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 의지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또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과 의료진, 소비자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