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의지 '확고'…인력수급 구조개혁 지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의료 인력 확충·인재 양성 강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추후 결정…2025년도 1000명 증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사진공동취재단) 2023.10.19/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되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였다. 윤 대통령은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매년 3058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무너져 가는 지방의료 체계 등의 문제로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지역의료,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 등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줄여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의료 공백은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인력확보가 중요하다. 전면적으로 의료인력 양성 확대 필요성은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이 현장에서 그 부족분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000명, 나아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3000명까지 증원한다는 예상까지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인력이 부족한지, 정책이 목표에 맞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늘려갈지, 교육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대학들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 수요 조사, 예비 신청 등을 취합해 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공동 결의문을 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고,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