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너진 의료체계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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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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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수가 조정·보상 체계 개편"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주재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관복지부로 변경해 지원을 늘리고,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분야 인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조정 및 보상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국정과제의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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