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개인정보위 소송 예산 겨우 '2억'.."구글 소송 감당할 수 있겠나"

메타·구글 등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대형 로펌 소송전 진행
개인정보위 소송 예산 2억원 뿐…"정부가 줄줄이 패소할 수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에 김앤장 등 대형로펌이 가세하면서 위원회의 법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적 물적으로 열세인 위원회와 대형 로펌간 대결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개인정보위원회 과징금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사진=윤영덕 의원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으로 다투고 있는 과징금은 총 1090억원에 달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도 '김앤장', '세종' 등과 같은 유명 로펌이 상당수이다.

문제는 위원회의 소송 능력이다. 과징금 행정소송에 대응해 위원회는 2억원이라는 부족한 예산으로 소송을 운영해 왔고 이 마저도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법무담당관실 소속 12명 중 법률 전문가(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도 1명뿐이다.

위원회는 작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와 구글에게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과징금 규모에 따른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텐데, 이를 다루는 인력과 예산이 제자리 머물러 있어 자칫 주요 소송에서 정부가 줄줄이 패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메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기관의 신뢰성과 법의 엄정함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위원회 소송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