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6개사,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33조 필요"

민주당 이장섭 의원, 한수원 등 자료 분석
2030년까지 REC 구입비 총 33조2304억원
"전기요금 인상 요인 될 가능성 높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5개 발전 공기업이 향후 7년간 신재생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총 33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9일 국내 6개 발전사(한수원, 중부·남부·남동·서부·동서발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발전 6사가 지급해야 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입 비용은 33조230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2년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해당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REC를 구입해 RPS 의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향후 7년간 REC 구매 비용 전망치(33조2304억 원)를 기관별로 보면 한수원이 8조43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발전(6조6528억 원) ▷동서발전(5조4166억 원) ▷중부발전(4조7761억 원) ▷서부발전(4조1537억 원) ▷남동발전(3조7921억 원) 등 순이다.

이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낮춰진 RPS 의무 비율을 적용한 전망치다.

정부는 2021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발전업계가 경영 실적 악화 및 전기요금 상승 등을 우려하며 RPS 의무 비율 하향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법 시행령이 개정돼 RPS 의무 비율은 올해 13.0%, 내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0% 등으로 낮아졌다.

이런 조치에도 REC 구매비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발전 공기업들이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2020~2026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체 발전도 줄이기로 하면서 발전 6개사의 REC 구매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국내 발전사들이 RPS 이행에 따라 발행하는 비용은 결국 한국전력(한전)이 정산하는 구조”라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민생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