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 벨기에 테러에… EU,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시사

“현 자발적 출국 명령 바뀌어야”
신 난민협정 입법에 속도 낼 듯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잇따라 발생한 테러가 모두 불법 체류자의 소행으로 드러나자, 유럽연합(EU)이 각국의 강제 추방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틀 전 발생한 벨기에 총격 테러 희생자 추모식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출국 명령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망명 신청 불허 시에는 30일 이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그 사람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방안이 우리의 신(新)이민·난민협정에 포함돼 있다”면서 관련 입법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신이민·난민협정은 최대 12주 이내로 EU 입국 자격이 없는 이를 즉각 송환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추모식에 참석한 스웨덴, 벨기에 정상도 동의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고,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불법 체류자들을 즉각 본국에 송환하기 위한 EU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프랑스에서 벌어진 교사 흉기 피살 사건 범인은 러시아 자치공화국 체첸 출신의 20대 남성으로, 망명 신청이 거부된 뒤에도 계속 프랑스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13세 이전에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넘어와 체류한 경우 망명 자격이 없더라도 임시 거주 허가증을 내주는 프랑스 규정 덕분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16일 도심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스웨덴인 2명이 사망했는데 범인인 45세 튀니지 남성은 12년 전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을 통해 유럽에 들어왔다. 그는 2020년 벨기에 당국에 망명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국 명령이 떨어졌지만 계속 벨기에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