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의혹제기·이중잣대 난무… 또 맹탕된 국감

양평고속도·오염처리수 등 관련
야, 결정적 한 방 없이 집중 부각
여야, 증인 채택 놓고 아전인수

지난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으나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 노선을 제시하면서 분열이 시작됐다”(문진석 의원)거나 “예비타당성 심사까지 마친 노선의 변경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게 알려졌다”(강병원 의원)는 주장이 이미 지난 6월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머무른 탓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치열한 정책 공방의 장이 돼야 할 국감이 ‘맹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19일 나온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방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숱한 이슈와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재탕·삼탕인 데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고무줄 잣대’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 역시 ‘힘 빠진 국감’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정국 최대 이슈였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와 관련해서도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이 나온다”거나 “오염수 투기가 문재인 정부 입장을 계승했다는 건 가짜뉴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나마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놓고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곳에 건설 중인 남한강휴게소의 운영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여권에선 이마저도 황당한 허위 주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업체 대표는 학교와 다닌 시기, 학과 등이 전혀 다르다. 국회에 있지 말고 소설을 쓰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이중 잣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의 정무위원회 참고인 채택을 반대한 민주당을 향해 “국감을 방해한다”고 공격했으나 정작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감사원 수사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반대하면서 야당으로부터 “국감 무력화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