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결정···상원심의·푸틴 서명만 남아

하원 의장 “자국민 보호 위해 비준 철회”
러 “핵 전력상황서 미국과 동등해지는 것”
푸틴, 핵무기 능력 상기...핵실험 재개 우려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 의원들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FP

러시아 연방 하원이 핵실험 금지조약의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맞서 러시아가 핵실험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을 2·3차 독회(심의)에서 모두 채택했다. 두 차례 모두 찬성 415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러시아는 비준 철회를 핵 전력 상황에서 미국과 동등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같은 해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다.

미국은 CTBT에 서명했지만 아직까지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및 이집트도 아직 비준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일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미국이 1996년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도 CTBT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며 하원이 이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이라며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CTBT 비준 철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철회 법안은 이제 상원 심의와 푸틴 대통령의 서명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한 자신들도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핵실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핵무기 능력을 거듭 상기시켜왔다.

로이터는 “현재 모두가 핵실험 유예를 준수하고 있으며 금세기에 핵폭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한 나라는 오직 북한뿐”이라며 “러시아나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뒤따른다면 소련 붕괴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던 강대국 간 새로운 글로벌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며 이라고 전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