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선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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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화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까지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고 금융과 실물 부분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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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실물경제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더팩트|최문정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화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며 국제유가 급등을 비롯해 공급망 리스크가 급부상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까지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고 금융과 실물 부분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물가 안정 방안도 공유됐다. 석유류의 경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 배추 등 김장 품목 공급물량 확대, 수입과일·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 도입, 농·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에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예고했다.
그는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총력 지원하고 금년 중 최대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며 "하반기 26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목표로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업종별 혁신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래대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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