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원’ 관련기관, 5년간 출연금 85% 인건비로 다썼다

■ 정부 관련 예산 90% 삭감, 왜?
文정부 때 조합 급증·방만 운영
신사업 발굴 외면·사적 유용도
사회적협동조합예산 투명성 강화
정부, 예산 75억→7억80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중간지원기관들이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85% 이상을 직원 급여에 사용한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팽창했던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 기관들이 정부 지원 예산을 신사업 발굴보다는 인건비에 주로 사용하고, 사적으로도 유용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예산을 올해보다 90%가량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의 중간지원기관에 투입된 올해 정부 예산(출연금)은 22억1100만 원이다. 이 중 80%인 17억7700만 원이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됐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로 기간을 늘리면 중간지원기관이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은 81억9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출연금(95억5400만 원)의 85%를 넘는다.

‘사회적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대폭 늘렸는데, 이게 ‘도덕적 해이’를 양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비목인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은 2017∼2018년 43억2500만 원에서 2019년 58억3000만 원, 2020년 63억1400만 원, 2021년 67억1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73억6400만 원)와 올해(75억800만 원)도 크게 뛰었고, 그사이 2016년 560개에 불과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4111개로 7.4배가량 불어났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며 ‘관변단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부정수급 사례도 전국적으로 속속 발생했다. 올해 6월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의 A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뒤 잠적했다. 인천시의 B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친족 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 원을 가로챘다. 강원도의 C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근무 기록이 없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뒤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67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방만해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정부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예산(75억800만 원)보다 89.6%(67억2800만 원) 줄어든 7억8000만 원을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책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비롯한 유사·중복 사업을 폐지해 16억86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