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부자감세 논란·R&D예산 삭감’ 공방 전개될 듯

국회 기재위 19·20일 진행
세수부족·내년 예산안 화두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 논란과 함께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과 20일 양일간 기재부를 상대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최대 쟁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로, 야당은 세수 부족 사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 명명하며 집중 공격한 바 있다. 올해도 이 같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유지하며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수출 부진으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자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축소가 대규모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정부의 세수 추계 불일치에 대해서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 원(14.8%) 부족한 341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세수 추계가 두 자리 오차를 보인 것이다.

내년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69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 투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삭감된 분야에는 정부 R&D 분야도 포함돼 있다. R&D 분야 예산은 올해(31조778억 원) 대비 17% 삭감된 25조9152억 원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분별한 R&D 예산 지원을 구조조정해 적재적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였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기재부 국감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 반영액 6626억 원 중 78%를 삭감한 1479억 원만 반영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를 ‘지역 차별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