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추계 오차 발생해 송구…전문가 컨설팅 받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재추계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한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보니까 한번은 R&D 예산을 구조조정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며 "예산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오는데 단 3년 걸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해서 늘린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의 저조한 성과, 과도한 투자 등은 여야를 아울러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그런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보다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