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예산, 너무 방만했다…정리할 필요 있어"

"과학기술 예산, 10조서 20조 오는데 11년…20조서 30조는 단 3년"
"수년간 문제제기…여야 의원들 많이 지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과학기술 분야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과학기술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오는 데 11년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오는데 단 3년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요해서 늘린 것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옥석을 좀 가리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벌써 수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다"며 "특히 부처 칸막이, 과제 파편화, R&D 성과, 단기 현안과제에 과도한 투자 등을 여야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그리고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은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정신으로 이번에 재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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