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어도 경기 침체… 대개혁 급하다[포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9월 고용률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인 63.2%였다. 실업률도 2018∼2021년 평균치보다 1.5%포인트(p) 낮은 2.3%를 기록했다. 고용 상황 개선으로 경기 호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8월 99.4였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 실적)는 8월 71에서 9월 73으로 호전됐다. 하지만 경기 호전을 단언키는 어렵다.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속에서도 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시장 경직화 정책의 폐해가 조정되면서 고용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 고용시장이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됐다. 올해는 이런 불안감도 극복됐다.

9월에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634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25만 명이 급감했지만,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963만8000명이 증가해 2198만 명이 됐다. 고용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고용의 안정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개선됐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0.9%p 낮아진 4.5%이고, 청년층에서 ‘쉬었음’의 인구도 1만5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2018∼2021년 청년층 평균 고용률 43.2%보다도 월등히 높다. 그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20세 이상 전 연령대의 고용시장은 명백하게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고령화와 재정지출로 인해 증가한 보건 및 복지 수요 때문에 지난 수년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산업에서 취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의 회복은 더디다. 위 기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만8000명이 줄었으나, 2022∼2023년 9월까지 6만4000명이 늘었을 뿐이다.

더욱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15∼64세)의 인구가 줄고 있다. 이 연령대의 9월 인구는 3588만5000명으로 2018년 3679만6000명보다 91만1000명이 줄었다. 다행히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7000명 늘었으나, 이것만으론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재정에 의존하는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취업 전환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9월 취업자 중에서 판매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만 명 줄었다. 노동 훈련 정책이 집중되는 곳의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은 찾기 힘들다. 정부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보건 및 복지 관련 일자리를 디지털화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에 매달리기보다는 투자 촉진과 기술 발전, 산업 대전환과 생산성 제고로 경제를 고도화해야 한다.

1990년 이후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지만, 포퓰리즘으로 구조개혁은 외면됐다. 고용 호조에도 경제가 침체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한계를 의미한다. 대개혁으로 풍요를 되찾아야 할 때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