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반대·검사탄핵' 대여 공세 나선 민주, 역풍 우려도

이균용 부결에 이종석도 '반대' 의견이지만 사법 수장 공백 우려
이재명 수사 이정섭 공수처 고발…탄핵 남용 비판 고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압승을 등에 업고 검사 탄핵 등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역풍' 우려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18일) 윤 대통령의 지명 이후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친분이나 인연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며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을 부각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법 수장 공백 장기화는 역풍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앞서 민주당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대법원장과 함께 5부 요인 중 한 명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낙마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

민주당이 최근 액셀을 밟고 있는 '검사 탄핵' 카드 역시 고민 지점이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TF 단장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은 제2 윤석열을 막을 수단"이라며 "오직 국회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당은 이 2차장에 대해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 논란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이같은 지적에 민형배 의원은 "(탄핵) 남용이란 말은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검찰이란 특수 지위에 있는 이들은 자체적으로 해임, 파면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