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고 급증…"기업, 개인 모두 늘어"

[2023 국감]9월 기준 보증사고 4조7746억원 달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조9000억원이고 보증 잔액은 59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실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021년 115조 6000억원, 2022년 118조 3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63조원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021년 51조 5000억원, 2022년 55조 4000억원, 2023년 9월 기준 52조 6000억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누적 보증 잔액은 2021년 85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21조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전세 사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공급에 영향을 받는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 주택구입자금 보증 등은 올해 고금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보증실적 또한 예년보다 급감했다.

분양보증은 2021년 71조 2000억에서 2023년 27조 3000억원으로, 주택사업금융이 2조 5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줄었으며 개인 보증인 주택구입자금 보증 또한 30조 6000억원에서 19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보증사고는 개인과 기업 모두 크게 늘어 개인은 2021년 7713억원에서 2023년 3조 3890억원, 기업은 458억원에서 1조 3856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 금리 인상, 건설경기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대위변제 액수도 2021년 6036억원에서 2023년 2조 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개인은 2021년 5328억원에서 2023년 2조 3574억원, 기업은 2021년 708억원에서 2023년 5497억원까지 늘어났다.

대위변제가 이뤄짐에 따른 채권회수는 2021년 4171억원, 2022년 2804억원, 2023년에는 3721억원이다. 기업의 회수율은 2021년 1767억원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167억원에 불과해 비율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 시장의 공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임대리츠 기금 출자 및 세대 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기금출자 승인이 난 사업장이 5곳이고 가구 수로는 1402호, 기금출자액은 111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장 8곳, 세대 수 1만167호, 기금출자액 6669억원에 비해 급감한 것이다.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