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자영업 사장님들

1년6개월새 2만3500여명 늘어
코로나에 매출 감소로 대출 증가
고금리에 빚 상환능력 회복 더뎌
개인은 2018년 이후 지속 감소세

대출 이자를 못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자영업자 수가 급증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는데도 민간 소비 회복세에 비해 금리가 더 빨리 오르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1년 반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관련기사 8면

이와 반대로 개인 신용불량자의 수는 줄었다. 손님이 끊기자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이 유달리 악화됐다는 증거다.

▶신용불량 자영업자 1년 반만에 82% 급증=19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나이스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90일 이상 대출 원리금을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는 총 5만2061명으로 약 1년 반 전인 2021년 말(2만8508명)과 비교해 2만3553명(82%)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부터 ‘신용불량자’ 명칭을 대체한 용어로, 금융기관에 대출한 차주들 중 90일 이상 이자를 연체한 이들이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며, 금융 거래 중단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2019년 3만5762명에 달했던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는 2020년 4월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조치 발효 이후 2020년 말 2만8045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되며, 이듬해인 2022년 말 3만5231명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속도는 올 들어 더 빨라지고 있다.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는 올 상반기에만 약 1만6830명가량 불어나며, 지난해 전체 증가폭(6723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 침체로 막대한 채무액이 불어났음에도, 아직 상환능력이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올 상반기 말 기준 채무액은 723조원으로 2018년 말(432조원)과 비교해 300조원가량 증가했다. 매년 50조~80조원가량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금융권에서 대출한 자영업 전체 차주 수도 194만명에서 334만명으로 급증했다.

▶개인 신용불량자는 감소세...고령층 부실 속도 높아=주목할 점은 자영업자 외 개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말 기준 81만명에 달했던 개인 채무 불이행자는 올 상반기 말 기준 58만9000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신용회복 프로그램, 개인회생·파산제 등 정부의 신용관리 제도가 점차 효력을 보인 데 따라서다.

아울러 개인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은 2018년 말 1342조원에서 2021년 말 1553조원까지 늘었지만, 올 상반기 말 기준 1484조원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고금리 추세가 시작되며 이자 부담이 늘어난 개인들을 중심으로 원금 상환이 서둘러 이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매출 감소에 노출된 자영업자들은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도 상환에 나서지 못했다. 되레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빚을 불려왔다.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실이 유독 두드러진 까닭이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3.5% 수준에 불과했던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는 올 상반기 말 기준 8.8%까지 늘어났다.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12.1%에 불과하던 60대 이상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의 비중은 올 상반기 말 18.5%로 6.4%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3.4%에서 4.9%로 늘었다. 이외에 30·40·50대 비중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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