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공표 전 청와대 보고…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법상으로 문제"

황보준엽 기자 2023. 10. 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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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부동산 통계'가 공표 전 청와대에 보고된 것에 대해 "법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태락 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표 전 통계 청와대 제공해도 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통계법 27조2'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아 통계종사자인 부동산원과 통계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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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감사원 발표로 알아…책임질 건 책임질 것"
손택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부동산 통계'가 공표 전 청와대에 보고된 것에 대해 "법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태락 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표 전 통계 청와대 제공해도 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수치 변경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통계법 27조2'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아 통계종사자인 부동산원과 통계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통계조작 외압을 알고 있었냐는 질의에는 "최근 감사원 발표보고 알게된 부분이 많다"며 "책임 질 부분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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