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부 "美, 확대관할로 中 제재해 패권 수호"

"자신만의 이익 도모 위해 교묘하게 약탈 본질"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확대관할로 중국을 제재해 패권을 수호하려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19일 SNS 계정에서 "최근 미국 상무부는 42개 중국 기업이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을 지원한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국가안전부는 "미국은 민주주의, 청렴, 공정, 투명 등의 명목으로 다시 확대관활을 통해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 패권을 수호하고 제멋대로 난폭하게 굴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며 교묘하게 약탈하는 본질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확대관할법은 미국에서 각 주에 거주하지 않는 역외자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확대해 적용하는 법을 뜻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해당 용어를 긴 팔을 뻗어 관할하거나 지배한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인다.

국가안전부는 "미국이 국내에서 국제사회로 확대관할을 추진하면서 국내법을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개인이가 집단에 대해 일방적으로 역외 관할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며 "미국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이데올로기 등 분야에서 힘을 이용하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이유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적 근거와 안보리 승인 없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의 노골적 갑질과 이중잣대는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법적 효력이 크다는 것을 묵인한 채 '법적 제국주의'를 구현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국가안전부는 미국이 중국 통신기업 ZTE를 제재한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의 제재 조치는 IT 기업의 정상적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보 위험을 악화하는 매우 근시안적 조치로 미국의 확대관할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