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원 통계조작 두고 공방전 치열

[2023 국감]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답변 곤란" 일축
야 "재판 영향 미칠 수 있는 발언 하면 안 돼" vs 여 "아무것도 확인 안하면 국감 무의미"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9일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조작에 대한 팽팽한 여야 대립으로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야당은 통계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망신주기 감사다. 검찰의 중간수사 흘리기와 많이 닮아있다. 전 정권을 향한 표적감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은 챙기지 않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통계 조작이 있었나”라고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물었지만 “현재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KB 통계와 다르니까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 각각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을 사용한 것으로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통계조작이라는 감사원 발표자료를 인용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수사 중이라 답변을 하지 못하는 손 원장을 향해 답답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손 원장의 말에 “그렇게 답변하실거면 여기 뭐하러 나왔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첫 제보자는 부동산원 노조였다. 특정지역 아파트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면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됐다. 조사원까지 호출됐다고 한다. 이 사실 알고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손 원장은 “수사와 감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여기도 국정감사 중”이라며 “이야기 안하실거면 여기 왜 나왔나. 수사 대상이라 답변 못하니까 못 나오겠다 하면되지”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가지 못하자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됐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 피의자나 피고인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행되면 안된다”며 “다른 사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불렀다. 아무것도 확인안하면 국정감사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