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물가·경기 불확실성에 '관망'(종합)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3.5%로 6연속 동결

[서울=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여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데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 상승 등 인상 요인도 있지만, 중국 경기 불안에 우리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가계부채 취약차주와 부동산PF 등 금융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주 후 열린다는 점에서 일단 동결한 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올해 2월부터 6회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은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2.3%로 내려왔지만, 8월(3.4%)과 9월(3.7%) 다시 3%대로 올라온 상태다. 최근에는 이·팔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90달러대를 웃돌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원물가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파급영향 지속 등으로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진한 가운데 중국 부동산업체 부실 리스크는 중국 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동 분쟁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

금통위는 "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섰다가는 취약차주와 부동산 PF 등의 자금 경색으로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와의 엇박자도 골칫거리다.

통화정책 운용도 물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2.4%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 연준의 긴축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 역전차가 확대에 자본 이탈 우려가 높아진다. 최근 1350원대인 원·달러가 치솟으며 외환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가 심한데다가, 가계부채 등 금융 부실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연체율이 우려된다"면서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 자본 유출 우려가 높고, 미국의 금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