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그림의 떡'?…지원 대상 중 0.2%만 수혜

국민의힘 양금희, 중기진흥공단 자료 분석
전체 중소기업 대비 정책자금 비율 0.26%
중복 수혜도 포착…"건전 운용 노력해야"

연합뉴스

정부가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 중이지만 실제 지원받은 기업은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19일 공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 771만4000여 곳(2021년 말 기준) 중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만9778개로 0.26%에 그쳤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업 수는 2019년 1만5865개에서 코로나19 사태 첫해였던 2020년 2만4407개로 대폭 늘었다가 2021년 2만2592개로 소폭 줄었고 지난해 더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업 비중도 2019년 0.23%에서 2020년 0.33%로 높아졌다가 2021년 0.29%로 낮아진 뒤 지난해 0.26%로 떨어졌다.

지난해 중소기업 한 곳당 지원액은 2억7510만 원이었다.

지원 기업 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93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859개) ▷경남(1809개) ▷경북(1506개) ▷부산(1128개)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업 중에는 두차례 이상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7만6730곳 중 1만9996곳(26.1%)이 2회 이상 중복 지원을 받았다.

또 시설자금 지원기업 1만2822곳 중 12.6%인 1619곳이 2회 이상 중복 지원을 받았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선호도가 높지만 지원받는 곳은 극히 일부 수준”이라며 “중복 수혜도 확인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