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도 개선이 전부 아냐…업계가 불법 공매도 등 자정 노력해야"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금투업계 스스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충분치 않다"며 "제도 개선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에 달한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세 갈래로 그간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주식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환사채(CB)와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업계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 IR(투자설명회), 정부·금융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제언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는 시장 참가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를 비롯해 시장 접점이 큰 금투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며 "참가자 모두가 시장·투자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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