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경기 불안 지속...한은 6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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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6차례 연속 동결 결정인데요. 어떤 배경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장의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군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일단 속보로 6회 연속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연 3.5%입니다. 지난 1월에 0.25%포인트 오른 이후에 6회 연속인데 이번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런 긴축 기조가 얼마나 더 유지될까. 또 하나가 중동이라는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한은이 경제 전망치를 수정할까 여부거든요. 일단 저도 사실은 매파적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가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마 지난 8월처럼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금리인하 기대감을 차단하려는 의도는 엿보이고요. 다만 지표는 사실 혼조돼 있어요. 한은도 딜레마입니다. 물가 측면에서 보면 지난달 물가는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3.7% 찍었거든요. 물론 통화정책 영향을 미치는 식음료, 에너지,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코어, 핵심 물가는 안정적인 추세가 확연히 드러나요. 지난해 11월 4.3%를 정점을 찍은 이후에 7~9 석 달 동안 3% 초반, 3.3%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가 측면만이 아니라 경기나 금리 안정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이번 달에도 늘고 있거든요.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죠. 연체율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 더 금리를 올린다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여기다 중동 불안이라는 변수가 또 가세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장기화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이제 원유 의존도, 수출입 의존도가 세계 1위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오르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고금리 장기화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의 요인이어서 아마 한은은 오늘 이외에도 올해 마지막 11월 30일 금통위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매파적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올해까지는 인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미국과의 금리 차잖아요. 지금 2%포인트 차인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다 보니까 시나브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있어요. 월간 단위로 쪼개봤더니 지난 6월부터 팔고 있습니다. 6월부터 누적으로 5개월째 주식을 순매도했는데 7조 원가량을 순매도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16거래일 연속 매도했습니다. 물론 누적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 2조 5000억 원 상당인데, 물론 어제, 그제 한 7000억 원가량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섰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본격적인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냐? 물론 원인 분석이 있어야 돼요. 한 세 가지 근거입니다. 한국 기준금리 격차 미국 간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는데 구태여 보니까 한국 경제 전망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 미국 경제 전망은 계속 높아져. 구태여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미국도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지금 현재 수준의 고금리가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세 번째가 중동 사태가 벌어지니까 위험자산 팔고, 안전자산을 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쳐서 아직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지속 여부, 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이제 투자 패턴의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여섯 번째 금리가 동결된 것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왜 내 대출받은 금리는 이자가 계속 오르냐, 지금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 1월에 금통위에서 한 번 금리 올리고 지금 거의 상반기 내내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담보 변동형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이번 달에도 올랐어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는데 한 달 만에 0.1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자 17일부터 시중 모든 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올렸는데 최고 상단이 7.1% 찍었습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상단이 6.2% 정도 선이었으니까.

[앵커]

이게 가계에 엄청 부담이 되는 거군요?

[이인철]

맞습니다. 코픽스라는 게 국내 8개 시중은행의 조달 평균 금리. 은행들은 이 코픽스에다가 가산금리는 더하고 우대금리는 빼줘서 대출금리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느냐. 가산금리는 더 올리고 우대금리는 더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대마진 차를 더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금융 당국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요. 예금이자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한은이 거의 0.5% 금리 올릴 때도 있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때는 은행이 이자 장사하냐라고 억눌렀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마지못해서 그때는 가산금리는 좀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대출 금리를 낮췄다면 지금은 눈치 안 보고, 당국의 눈치 안 보고 가산금리 올리는 것 보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건 지금 금융 당국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것도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 1년 전에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 시중에서 회사채 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금리 예금 특판을 한 거예요. 그게 1년 만기가 지금이에요.

그게 100조가 넘어요. 이 목돈 다시 또 재예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상품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 올랐습니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게 부메랑이 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시중에 전세대출 그리고 변동금리뿐 아니라 고정금리까지도 상단이 모두 다 6%를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금리 내릴 요인보다 올라갈 요인이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면 8%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출금리 문제는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부양되려면 내수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자 때문에 돈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가계부채 잘못된 시그널이에요. 금리가 낮아져서 이제 오르는 사이에 대출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이제 좀 빚 내서 집 사라라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50년 만기 주담대라든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굉장히 주택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소득이 없어도 대출받고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늘어나는 가계부채 부담을 이유로 해서 은근히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조차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국채 10년물 금리가 4.9%를 돌파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인철]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사면 매달 따박따박 5%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식 투자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안전 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동 지역 분쟁이 지금 국지전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가자 병원 내 폭발로 인해서 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주범이 누구냐에 따라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제로였어요.

0.25였는데 지금 불과 지난 7월에 22년 만에 최고인 5.5%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보게 되면 평균 기준금리 상단이 5.6%예요. 그러니까 연 한 번 정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가능하다.

중동 분쟁 이전까지는 굉장히 매파성 발언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금리가 높아졌고요. 장기 국채금리가 높으면 구태여 안전자산, 위험자산, 신흥자산에서도 다 달러, 국채 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요즘은 또 스탠스가 바뀌어서 연준의 매파성 발언을 강하게 내비치던 인사들이 국채금리가 사실상 높아져서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통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금리인상 필요성은 좀 사라졌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거든요.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이사, 미국 연준에서는 이분이 최고 매파다, 이렇게 꼽히는 분인데 기다리고 상황을 지켜보겠다. 경제지표를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올해 추가인상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페드워치의 연방선물기금 선물을 보게 되면 1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90% 넘게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은 두 번 남았거든요. 11월에 1일 한 번, 그리고 12월 13일,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12월에도 동결 전망이 55%로 높습니다. 물론 25BP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조금씩 높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지표만을 놓고 보면 현 수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연 5.5%의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물론 변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경제 지표들이 좋아요, 미국은.

[앵커]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호조인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뛴 이유도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0.7%나 늘었는데 당초보다는 0.2% 정도 증가하겠지 했는데 3배 이상이에요.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를 감안해서 씀씀이를 좀 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그동안 IT 업종들의 감원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서비스 업종으로 전부 수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평균 임금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행성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꺾이는 게 부동산과 인건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일회성인지 여부를 경제지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채금리 상승이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에 힘이 좀 실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또 변수는 많으니까요.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잘 나왔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중국이 3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어요.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전기 대비 4.9%예요. 시장의 전망치가 4.4에서 4.5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지난 2분기에 6.3보다 낮아졌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분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올해 5% 성장은 무난하겠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날 발표됐던 소비, 생산, 투자 세 가지 9월 경제지표가 다 좋아요. 이것은 웬일이지? 계속해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은 디플레이션그리고 부동산 버블 꺼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적표가 좋아지니 어떤 지표를 기대할 거냐. 단시적으로 호재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상저하고며 경제 전망을 계속해서 수정하면서도 하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게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 우리 수출도, 반도체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거든요.

[앵커]

코로나 끝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부진하던 거였는데, 9월 놓고 보면 그리고 3분기 성적만을 놓고 보면 좋은데 그런데 이 성장률이라는 게 3단계에 걸쳐서 발표되니까 이게 잠정치예요. 수정치, 확정치 발표될 때 어느 정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중국 경제 청신호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한은이 지난 수정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어요. 당시 이유가 뭐였느냐? 중국 경기 리오프닝해봤는데 별 효과 없더라. 중국 경기 부진하고 우리 수출 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유였거든요.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5번 낮췄는데 1.4. 내년에 전망치 세 번 낮춰서 2.2로 낮췄거든요. 그 이유도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에 대한, 중국이 우리나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올해는 5% 성장하겠지만 내년에 중국 경제는 4.2%까지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국과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이 아마 가장 직격탄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런 중국발 리스크의 가장 큰 덤터기를 썼다면 만에 하나 3분기 성적표처럼 4분기에 개선이 된다면 이런 부정적 전망이 걷힐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경기 흐름 상저하고. 사실 석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피치 전망이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그렇게 또 우울한 성적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나 IMF나 OECD의 경우에는 주로 기획재정부의 자료, 기초 로 데이터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피치의 경우에는 우리의 신용등급 AA- 등급, 국가신용등급 유지했고 전망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건 성장률 전망치예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 1.0이에요. 이게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가장 낮아요.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 2.1%예요. 이게 지난 9월 세계경제전망과는 피치사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타 기관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1.4, 1.3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피치는 국가신용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이라든가 거시경제 회복력 그리고 수출 역동성을 강점으로 꼽고 있지만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 북한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의 성장률, 내년 성장률이 우리나라 2.2%까지 낮아진 것보다도 지금 피치는 2.1%까지 보고 있어서 저는 아마 이게 더 낮아지게 되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1%,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실질적 마이너스 성장에 2년 연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기준금리 여섯 번째 동결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물가 부문 아니겠습니까? 생활 물가 얘기를 해 보면 요즘에 김장도 지나면 해야 되는데 배춧값이 엄청 뛰었더라고요.

[이인철]

김장하세요?

[앵커]

저는 직접 하지 않는데. 예전부터 배춧값은 사실 김장철 되면 올라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폭염 내렸죠. 장마 이후에 고온 이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무름병이 발생해서 좀 고랭지 배추는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거든요. 출하량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배춧값 뛰었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시기 되면. 이번에는 좀 오름폭이 크더라고요.

[이인철]

오름폭도 큰 데다가 배추, 알타리, 무, 대파 같은 것만 오른 게 아니라 김장 부자재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생강부터 시작해서 고춧가루, 소금. 소금 파동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재료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서 배추는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듬다 보면. 차라리 절인 배추 사서 먹자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절임 배추도 두 자릿수 올랐어요.

그래, 그냥 포장김치 먹지 뭐. 포장김치도 5% 넘게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 때문에 중국산 수입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내에서 배춧값이 한 달 만에 20% 오르니까 원가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배추 수입량도 지금 오히려 이제 상반기 동안 8%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부에 와닿는 물가 중 하나가 기름값이거든요. 차 기름 채우다 보면 안 그래도 요즘 기름값 상당히 올랐는데 중동 변수까지 터져서 이것도 또 생활물가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지갑을 털고 우리 재정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주까지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하는데 3개월째 올랐어요. 7월부터 가보면 시나브로 올라서 오늘 봤더니 전국 평균이 한 1770원대.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1850원이에요. 평균 가격이 리터당. 그런데 유류세 인하, 이거 안 했다면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지금 휘발유의 경우에는 25% 깎아주고 있는데, 리터당 205원 정도. 경유하고 LPG는 37% 할인해 주고 있는데 경유는 212원, LPG 가스의 경우는 73원의 인하 효과니까 만약에 이거 안 하고 이번 달에 끝냈다면 다음 달부터 바로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 2000원 육박하고요.

서울은 2150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수가 거의 올 전체 하면 60조 가까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지난해만 해도 국제유가 급등세로 인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1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거든요.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세수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해만 5조 5000억 원 덜 걷혔고요. 올해도 8월까지는 5000억 원 정도 준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두 달 연속으로 발표한 이유는 두 달만 해 보고 규제유가 조금 안정되면 없애자, 폐지하자 쪽이었는데 없애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없애게 되면 민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날아간 이유는 지지율 때문이에요. 물가 때문이에요. 국제유가 때문이에요. 국제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 유가 오르는 것 미국은 통제가 가능해요. 전략적 비축유를 풀면 돼요. 야금야금 풀다 보니 전략 비축유는 1983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을 제재를 완화한다든가 베네수엘라를 다독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동전으로 나가는데 우리도 아마 유류세는 인하했지만 전기료 남아 있어요. 전기, 난방비 남아있거든요. 겨울철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이고요. 이창용 총재가 잠시 뒤에 동결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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