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안 태양광 사업에서 800억 매출 포기...정재훈 전 사장 배임 의혹 제기

조재희 기자 2023. 10.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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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감에서 문제제기
한수원에 우선권 있는 O&M 사업 민간에 넘겨
전남 신안군 신의도 바닷가에 염전들이 펼쳐져 있다./조선일보DB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800억원 규모의 수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같은 의사 결정을 내린 정재훈 전 사장에 대한 배임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9일 “한수원이 ‘비금도 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을 800억원 규모의 운영관리(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0MW(메가와트) 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한수원은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O&M 주관을 진행하며, 주주협약서에도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으나 착공을 4개월 앞둔 2022년 3월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공사를 민간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O&M 예상 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었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돼 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이 같은 결재 후 하루 만에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이 심의됐지만, O&M을 LS일렉트릭으로 넘겨 한수원의 예상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 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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