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찬대 “2년 샅샅이 뒤져놓고 또 법카? 망신주기 언론플레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당무 복귀? 건강 회복 늦어져.. 다음주 예상
-한 건 한 건이 중대한 구속 사안? 檢, 못 먹는 감 찌르는 심보
-위증교사 추가 기소는 당무 못하게 괴롭히겠다는 것
-법카 압수수색만 129번.. 국민들 인식도 높아져 오히려 성원받아
-李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아직도 경선 불복하는 당원들.. 흔들기 부적절
-이정섭? 김학의 건에도 연루.. 李 수사 때문 아니라 본인 범죄 때문
-손준성 탄핵? 검사 탄핵 차근차근 준비중... 상식적 법치 원칙 세우는 과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찬대 >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 진행자 > 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 박찬대 > 이번 주 정도에는 복귀하지 않으실까 예상을 했는데요. 건강 회복이 어렵네요.

☏ 진행자 > 단식 후유증이 오래 가네요.

☏ 박찬대 > 예, 단식을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체력도 그렇고 건강의 회복이 늦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건강 회복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 진행자 > 물론이죠.

☏ 박찬대 >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재판도 같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상, 혹시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 박찬대 > 네, 아직은 없으셔요.

☏ 진행자 > 아무튼 그 다음 주 정도쯤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박찬대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죠.

☏ 박찬대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엊그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표 수사 영장 기소와 관련해서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박찬대 > 글쎄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하고 심지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고 하는 심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겁니까?

☏ 박찬대 > 특히 구속영장 심사 내용에 보게 되면 범죄 혐의가 소명도 되지 않는 건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증거는 당연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을 판사께서 하셨는데 특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유죄로 볼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의심할 만하다. 검찰의 주장에 의심할 만하다 하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은 검찰의 완패인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이고요. 또 사안을 쪼개서 기소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재판에 불려나가서 정치활동과 당무를 하지 못하게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이고 지금 또 궁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그제 지금 다시 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인데요. 이 문제가 왜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박찬대 > 글쎄요. 이재명 대표 털어도 털어도 사실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에서 가장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는 어려운 밭인데,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재래시장에서 처음으로 아주 강한 성원을 받았거든요. 박찬대 너무 고생했다. 이재명 대표 축하한다. 결국은 검찰의 계속적인 무리한 기소와 영장청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기각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망신주기로 계속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특히 법카랑 관련해서는 129번의 영업장을 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꺼내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제보자인 조명현 씨 있잖아요.

☏ 박찬대 > 네, 네.

☏ 진행자 >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까지, 여야 합의로 채택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취소를 주장을 했고 결국 취소를 시켰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 박찬대 > 아무래도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철저한 정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야 간 합의로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또 하나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엊그제 국감에 출석해서 무슨 발언을 했냐면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법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심된 사례가 최대 100건에 달해서 수사 의뢰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찬대 > 글쎄요. 그 내용은 저도 제목만 봤기 때문에 실제 이 내용하고 이 제목이 다르게 붙는 경우도 있어서 그 내용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다른 차원에서 수사가 또 개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찬대 > 글쎄요. 그동안 수사를 안 했겠어요? 이게 대선 때 국민의 뭐랄까 정서에 상당한 사실 자극을 줬었잖아요. 벌써 대선 지나고 지금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이 부분을 얼마나 샅샅이 뒤져갔겠어요. 그 무리한 검찰의 수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하나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소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은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가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상당히 중시하던데,

☏ 박찬대 >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것도 우리 당에서 먼저 제기됐던 거 다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제 당 권리당원 일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얘기 들으셨죠?

☏ 박찬대 > 예.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찬대 > 경선의 결과를 아직까지도 불복하고 있는 일부 당원들이 계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이 권리당원들은 이낙연 당시 후보 지지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박찬대 > 글쎄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경선의 결과 그 다음에 또 전당대회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당대표와 지도부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흔들기 차원이다.

☏ 박찬대 > 예.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거 맞죠?

☏ 박찬대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방어 차원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찬대 >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그 두 부분이 겹쳤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어저께 검사 범죄에 대응하는 TF 첫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내용에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 수사랑 관련된 사람들이 겹치는 사람들이 계세요. 예를 든다 그러면

☏ 진행자 > 그러면 이정섭 차장 말고 또 어떤 검사가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에서.

☏ 박찬대 > 이정섭 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봐주기 덮어주기 그 다음에 공소시효 소멸할 때까지 사실은 업무를 해태하고 있었는데 이정섭 차장검사도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학의 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정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랑 관련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재명 대표랑 전혀 관계없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있는 행동, 업무에 대한 부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러 봐줬다든가라고 하는 범죄 검사와 관련돼 있는 교집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내가 볼 때는 이정섭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만연되어 있는 검사의 범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교집합으로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해석을 하면 검사 범죄 내지 검사 비위를 당 차원에서 계속 캘 것이고, 캐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고발을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찬대 > 지금 이미 드러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김학의 덮어주기 사건이라든가 또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이라든가 PD수첩 사건이라든가 많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검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에 검사범죄대응TF를 만들었고요 김용민 의원께서 거기 TF 팀장으로서 아마 앞으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정섭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딸의 위장전입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정섭 차장 검사를 고발하는 거와는 별개로 또 혹시 탄핵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까?

☏ 박찬대 > 아직은 구체적인 대상과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물론 어저께 첫 본격적인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탄핵 검사 선정에 관련된 논의도 진행을 했지만 대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고발 사주와 관련해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 박찬대 > 글쎄요.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손준성 이희동 이런 분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엄청 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질 건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근차근하게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검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공무원으로서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불법을 저질러도 무죄가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많이 공감하고 계세요. 국민이 보기에 명확한 불법행위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수사들도 보세요. 고속도로 휘어지는 거라든가 주가조작이라든가 정말 권력자와 그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탄핵 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박찬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탄핵 검토는 하고 있다.

☏ 박찬대 > 아니요. 손준성을 딱 집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치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과정이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