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구성…"보건의료체계 재구성 할 것"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김성주 "의사 수만 늘리면 문제 해결 안돼"
"공공의료 위해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대해 ‘필수·공공·지역’이라는 세가지 기준도 포함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새벽 KTX 상경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대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수석부의장은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서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 아래서 공공의료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고사위기이고, 내년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예산은 삭감됐다”며 “좋은 공공병원과 실력 있는 의사 없이는 절대로 필수 의료, 지역 의료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가칭) 구성도 논의했음을 밝혔다. 현재 구성 등을 검토 중이며 정부 계획안 발표 후 정부안을 집중 검토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는 “민주당은 일회성 이슈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의사수 늘리기에 멈추지 않고 보건의료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또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거나 용두사미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야당이 나서 힘을 보태고 끌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야당의 이야기니 진지하게 경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렇다면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단순히 의사정원만 획대해서 지금처럼 수도권 쏠림, 특정 인기과목 쏠림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실익을 얻게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