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PF 보증' 1조1637억원…한도 대비 7.8% 그쳐

9·26대책으로 보증한도 15조원 확대
분양보증도 감소세…올해 262건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PF 보증 한도를 15조원으로 확대했지만, 보증 실적은 한도 대비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한도가 15조원으로 확대됐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일반 PF 보증은 1조1637억원으로 한도 대비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PF 보증은 물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는 차주의 기금 융자금 상환지급을 보증하는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주택사업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지급보증인 '도심주택특약보증' 등을 모두 합쳐도 2023년 8월 기준 175건에 1조2721억원에 불과했다.

HUG의 분양 보증도 최근 감소세다. 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분양 보증이 2021년 879건에 71조1766억원에서 2022년 775건에 68조6954억원, 2023년은 8월말 기준 262건에 24조6224억으로 보증 금액이 줄었다.

이에 반해 분양 보증 보증사고 현황은 최근 2년간 사고가 없다가 올해 8월 말 현재 9건, 4881억원이 발생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가 PF 보증 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고금리, 경기 침체, 낮은 사업성으로 위기를 겪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가 실제 본 PF와 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며 "정부가 시장 반응을 신속히 살피고 주택공급 차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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