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은 전무

작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약 1만건에 달했지만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5809건)와 판사(4812건)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1만62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면서 약식 기소한 사례 2건(검사 1건·판사 1건)만 있었다.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검찰이 작년에 처리한 형사사건 46만3477건 중 60만8836건(41.6%)가 기소됐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기록된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