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도권 교통비 완화, 서울·경기·인천 적극 협의해야"

19일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서 서민 교통 논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론 충분치 않아"
"대중교통 정액권 찬성…이용자 편의성 핵심"
'문케어' 공방에…전 정부 '흠집 내기' 반발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해 정부·여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한다”면서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건,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에너지값 폭등과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 일환으로 ‘9유로 티켓’만 사면 독일 전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는 국민적 호응 속에서 ‘49유로 티켓’을 시행 중”이라며 “월 평균 60만t, 3개월간 180만t의 탄소가 저감되면서 서민 생활비 경감은 물론 기후환경까지 개선하는 이중의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가 6만원대 대중교통 정액권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케이패스(K-pass)’를 추진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움직임에 찬성하지만,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국민은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났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인데도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며 “그나마 ‘문케어’로 중중 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1.1%로 끌어올렸는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고, 여당도 국감 ‘가이드 라인’이 있는 것처럼 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안보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스라엘 모사드(정보기관)의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에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무력 충돌을 예방해야 하는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9·19 합의가 파기되면 군사분계선 인근 우발적 무력충돌 위협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추가 도발과 무력시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굳건한 안보태세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