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3000억 美호텔 투자 공방 내년 초 끝나나

美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소송 변론만 9번째
추가 증인 채택되면 1심 판결 지연될수도

[fn마켓워치]3000억 美호텔 투자 공방 내년 초

[fn마켓워치]3000억 美호텔 투자 공방 내년 초

[파이낸셜뉴스] 총 3000억원 규모의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건설을 위한 중순위 대출(메자닌 대출) 관련 주간사(증권사)와 투자자간 공방이 2년을 넘었다. 오는 19일을 포함하면 재판부가 변경된 후 3번째다. 전체적으론 9번째다.

주간사 측 전문가 증인 신문 여부와 현대차증권 측에서 새롭게 신청한 증인(거래 단계에서 관여한 변호사)의 채부 여부가 검토 내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쟁점 정리를 위한 변론기일 1-2차례 진행 후 종결될 가능성 있고, 1심 판결은 빠르면 내년 초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투자 관련 투자자측인 원고측에서 신청한 전문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지난 신문기일에서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DIL·Deed In Lieu) 조건이 미국 부동산 메자닌(중순위) 투자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투자자에게 고지 및 설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해서다.

피고인 미래에셋증권측은 이 증인의 전문성과 신뢰도 등 측면에서 반대신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측의 전문가 증인 신문 여부와 현대차증권 측의 증인 채부 여부에 따라 1심 판결 시기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채택되면 공방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3000억원을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되면서 발생했다. 주간사가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시행사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일반적인 투자는 잔여재산배분권 원칙에 따라 선·중·후순위 투자자가 차례로 회수 기회를 갖는다. 이번 투자에선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 투자계약 내 'DIL' 조항이 독(毒)이다. DIL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채무 상환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무자인 미국 부동산 개발 투자사인 위트코프(Witkoff)는 DIL을 선언, 호텔 소유권은 도이치은행과 사모펀드 운용사 루벤브라더스 등 선순위 투자자에게 넘어갔다. 이로 인해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 회수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 투자 관련 시니어메자닌은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JB우리캐피탈, 롯데오토리스, 펀드수익자(동양,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참여했다. 주니어 메자닌에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USA, 현대차증권, 펀드 수익자(동양, 정몽구 재단, 정보통신공제회, MG손보)가 참여했다.

투자자측인 원고측은 법무법인 린이, 피고인 미래에셋증권측은 김앤장, 태평양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화우를, 현대차증권은 법무법인 한결이 법률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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