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웬 페라리?…입주대기 4천명 넘는데 ‘가짜 서민’ 수두룩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중
수억대 차량 소유자 다수
주거복지 ‘가로채기’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 속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데 트로페오’. [사진 출처=매경DB]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 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돼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총 61세대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 자산 2억5500만원(영구)이하 또는 3억6100만원(국민)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페라리 ‘포르토피노 M’. [사진 출처=매경DB]

하지만 이번 자료에선 현재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인 페라리와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 소유자도 발견됐다. 벤츠나 BMW, 지프,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도 있었다. 특히 이같은 세대 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 Drive 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원, 즉 1억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

이번에 발견된 입주 기준 초과 고가 차량 보유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만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장 의원은 “현행 공공 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영구·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 이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 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사정이 어렵고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이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 가액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 기간 퇴거 등으로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